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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틀:Col-begin/styles.css 문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만해 한용운 한시 선역 세한의불도희작 청한 대만화화상만임향장(代萬化和尙挽林鄕長) 자락(自樂) 견월(見月) 월방중(月方中) 월욕생(月欲生) 월초생(月初生) 사향(思鄕) 죽음 (1924년) 후해 (1936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납(代納)하여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55조(양여)...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4) 시장·군수 또는...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신규수표의 발행 중지,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에 대한 정책자금의 취급 제한 또는 중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예금 대지급(代支給) 중단 등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 궤도(軌度)·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9조 (채권 등 매입...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州)에는 하서(夏序)가 설치되며, 5백호의 당(黨)에는 상교(商校)가 설치되고, 25호의 여(閭)에는 숙(塾)이 설치되었다. 周代－選士制度 중국의 선사제도는 서주시대에 원형이 갖추어졌다. <예기> <왕제편>은 주나라의 선사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향관(鄕官)에게...

제152조(投票用紙模型 등의 公告)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5. 제271조(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語句를 代置함. 나. 警務部長 及 警察署라는 語句는 何處에 있든지 玆에 削除하고 道 保健厚生局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다. 第一條 第二項에 있는 內務省이라는 語句를 削除하고 朝鮮政府 保健厚生部라는 語句를 其에 代置함. 라. 第一條의 四는 玆에 全文 削除하고 左와 如히 代置함...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관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에 따라...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