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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假押留)가 있는 경우 2.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잃는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임차권(賃借權) [전문개정 2008.3.21] 제3조(가등기) 가등기(假登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제7조(금융기관의...

빼앗기는 것뿐이므로 예컨대 이 가압류가 결과적으로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假押留－裁判(假押留命令)가압류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더구나 채무자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채권자의 신청만을 듣고서 이것을...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며, 증거로 제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假還付)할 수 있다. (2) 증거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또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6)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處分禁止假處分)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가허가(假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十二。沛公與項羽西略地，斬三川守李由於雍丘。 十二 三 九月 四。徙都彭城。 十三。章邯破殺項梁於定陶，項羽恐，還軍彭城。 九 二。田假走楚，楚趨齊救趙。田榮以假故，不肯，謂「楚殺假乃出兵。」項羽怒田榮。 十三。沛公聞項梁死，還軍，從懷王，軍於碭。 十三 魏豹自立為魏王，都平陽，始。 四 後九月。 五。拜宋義為上將軍。...

A·B·C로 이전된 경우에 중간을 생략하고 A로부터 직접 C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의미의 중간생략 등기는 개념상 성립할 수 없다. 假登記假處分 가등기를 행하는 데에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요한다. 상대방이 가등기의무자임에도 가등기의 공동신청에 협력 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하면 위에서 본 재판절차와 재판의 내용을 강제집행절차와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민사소송법에는 보전처분(保全處分)으로서 가압류(假押留)와 가처분(假處分)의 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제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면 위에서 본 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두 제도를 준용하고...

제1항)에 의한 경매 두 가지로 나뉜다. 공경매에서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득하는 때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취득하게 된다. 假押留 가압류가 되는 재산에 대해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속에ᄒᆞᆫ덩이도죠치아닌거시업스니라 這銀子雖是看了 져인즈쉬시칸ᄅᅸ 져ᅌᅵᆫ즈ᇫ쉬씨ᇫ컨려ᇢ ○이은을비록보아시나 真(眞)⿰亻𫨻(假)我不認得 진갸오부인더 진갸ᅌᅥ부ᇹᅀᅵᆫ듸ᇹ ○真(眞)⿰亻𫨻(假)ᄅᆞᆯ내아지못ᄒᆞ니 伱記認着 니지인져 녜계ᅀᅵᆫ쨔ᇦ ○네보람두라 乆(久)後若使不得 ᄀᆛᄒᆕᅀᅭ시부더...

제6호서식에 따른 수표 수불(受拂) 명세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급금(先給金) 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지급금(假支給金) 명세서 5.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선급(先給) 법인세 명세서 6.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받을 어음 명세서 7. 별지 제11호서식에...

제6호서식에 따른 수표 수불(受拂) 명세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급금(先給金) 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지급금(假支給金) 명세서 5.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선급(先給) 법인세 명세서 6.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받을 어음 명세서 7. 별지 제11호서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