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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漁 館驛 倉庫 寺觀 尊卑 人品 敬重 罵辱 身體 孕産 氣息 動靜 禮度 婚娶 喪葬 服飾 梳洗 食餌 親屬 宴享 疾病 醫藥 卜筮 算數 爭訟 刑獄 賣買 珍寶 蠶桑 織造 裁縫 田農 禾穀 菜蔬 器具 鞍轡 舟舡 車輛 技戱 飛禽 走獸 昆蟲 水族 花草 樹木 瑣說 /瑣說#二字類 /瑣說#三字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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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刑)에 처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구별된다. 형벌의 본질을 둘러싸고 응보형론(應報刑論)과 목적형론 내지 교육형론과의 대립이 있으며, 형법에 있어서의 학파대립의 연원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응보형론은 옛날 원시적인 사적 복수의 관념과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의 사상을 거쳐 오늘날에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비난을...

譯語類解(역어유해) 刑獄 저자: 金敬俊(김경준) 등 强盜 컁ᄃᅶ 꺙따ᇢ ○丨丨 竊盜 처ᄃᅶ 쳐ᇹ따ᇢ ○丨丨 白眼强盜 버연컁ᄃᅶ 쁴ᇹᅌᅧᆫ꺙따ᇢ ○낫도적 正賊 징즤 징쯰ᇹ ○도적 猾賊 화즤 ᅘᅪᇹ쯰ᇹ ○上仝 搶狗的 챵ᄀᆕ디 챵그ᇢ디ᇹ ○개태ᄂᆞᆫ놈 剪紐的 젼ᄂᆛ디 젼니ᇢ디ᇹ...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3.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6개월 (2) 공익근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刑)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으로 할 법전을 집대성하려는 의도 하에 법전편찬에 착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간행하여 그 중 우선 '호전(戶典)'과 '형전(刑典)'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론이 있어 그 나머지의 4권과 더불어 수차 수정을 가하여 완성한 <경국대전 을사본(乙巳本)(성종...

譯語類解(역어유해) 刑獄 저자: 金敬俊(김경준) 등 强盗(〾盜) 컁ᄃᅶ 꺙따ᇢ ○丨丨 竊盜 처ᄃᅶ 쳐ᇹ따ᇢ ○丨丨 白眼强盗(〾盜) 버연컁ᄃᅶ 쁴ᇹᅌᅧᆫ꺙따ᇢ ○낫도적 正賊 징즤 징쯰ᇹ ○도적 猾賊 화즤 ᅘᅪᇹ쯰ᇹ ○上仝 搶狗的 챵ᄀᆕ디 챵그ᇢ디ᇹ ○개태ᄂᆞᆫ놈 剪紐的...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再犯에 對하야는 (가), 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 及 罰金額의 最高 及 最低를 各 三倍로 함. 但, 初犯에 對한 罰金額의 三倍와 前記 (가), 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初犯 時 懲役 又는 禁錮에 處斷된 與否를 不問함)를 倂科한 刑 以上에 處함을 要함. 다. 三犯 以上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