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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製圖方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제12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2)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측정표준 원기(原器)의 유지ㆍ관리 2. 표준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각국 표준과학기술기관과의 교류 4.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業)을 말한다. 5. "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약전(大韓藥典)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대한약전은 제1부와 제2부로 하되, 제1부에는 주로 자주 사용되는 원약(原藥)인 의약품과 기초적 제제를 싣고, 제2부에는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을 싣는다. 제52조 (의약품등의 기준)...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재보증"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채권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2.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2.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 필요한 사항의 신고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복귀)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1)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등록디자인 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原)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②...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그 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화업"이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變更함. 가. 忠淸北道 淸州郡을 淸原郡으로 나. 江原道 春川郡을 春城郡으로 第三條 忠淸北道 四州面의 特別地位 左記 特別 條項은 忠淸北道 淸原郡 四州面에 適用됨. 가. 四州面民은 淸州府 敎育 施設을 使用하는 權限이 附與됨. 나. 淸州府는 淸原郡을 代理하야 學校費 賦課金을 四州面民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