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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第1條 定義 本 協定에 있어서, (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있는 아메리카合衆國의 陸軍, 海軍 또는 空軍에 屬하는 人員으로서 現役에 服務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다만...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원(敎員)"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3.17.] 제6조(교장 등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교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제68조 (벌칙) ①금융기관의 임원·지배인·대리점주(代理店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業務를 執行하는 社員·任員·支配人 기타 法人의 代表者) 또는 청산인(이하 "金融機關의 任員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시설기준·자격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任員 및 職員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도지사는...

<1991.5.31.> 2. 삭제 <1991.5.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0조(자격상실의결) ① 제79조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에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둔다. ②약사감시원은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012...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이하 "自治區ㆍ市ㆍ郡의 長"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제29조(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設置)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04. 12. 31.> ②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조합장이 비상임인 조합에 한한다)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30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고문과 서계원(書計員), 현기사(玄機司)에는 사장(司長)·서계원·진리원(眞理員), 이문관(里文觀)에는 관장(觀長)·서적원(書籍員)과 교육원(敎育員), 서무관(庶務觀)에는 관장(觀長)·서무원과 교섭원(交涉員) 전제관(典制觀)에는 관장과 심계원(審計員), 금융관(金融觀)에는...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所屬機關으로써 玆에 設置함. 此 顧問會는 七員으로 構成함. 其 中 一人은 秘書로 함. 各 員은 軍政長官이 任命하고 各自 意向이 有할 期限은 其 職에 留任함. 各 員은 會長이 要求하는 時間 中은 勤務할 事. 政府 有給 職員을 除外하고는 各 員이 遂行한 勤務에 對하야 報酬를 支給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