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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 또는 보류지(保留)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규모에...
    161 KB (18,45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9:14
  • 쪽 ·················································································································································...
    891 바이트 (121 단어) - 2017년 10월 30일 (월) 00:37
  • 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1. "대지(垈)"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944 바이트 (23,48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4:40
  • 철도·궤도(軌道)·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湖)·소지(沼地)·관개(灌漑)시설·배수시설·묘우(廟宇)·교회·사찰의 경내지(境內)·고적지(古蹟),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건축물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관할 관청, 소유자...
    974 바이트 (11,12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50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54 바이트 (5,49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8:28
  •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居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③ 마지막...
    98 KB (11,73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06
  •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160 KB (16,99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18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33 KB (3,20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1:24
  •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 지정의 해제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263 KB (23,83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9:07
  • 2008. 2. 29., 2010. 1. 18.> 제79조(한지 의료인)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775 바이트 (15,84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2:53
  • 개수ㆍ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두거나 관리하기...
    854 바이트 (15,79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8:16
  •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수표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820 바이트 (3,78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49
  •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 지정의 해제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547 바이트 (13,271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49
  •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797 바이트 (23,81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24
  •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3 KB (5,43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6:41
  •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삭제 <2009. 12. 29.>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83 KB (8,581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6:16
  •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1 KB (12,584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2:58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어음...
    556 바이트 (5,64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2:05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 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91 KB (10,25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9:01
  •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砂防)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271 KB (17,44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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