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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2005.3.31.> [본조신설 1990.1.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부문 소이사회"로, "이사회"는 "신용사업 부문 소이사회"로 본다. ④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 신용공여(信用供與) 한도 규정을 적용할 때 중앙회의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 따른 신용공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⑤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與爾縻之。其斯之謂歟。宋旭曰。爾可與言友矣。吾向者告其一。爾知其二者矣。天下之所趨者勢也。所共謀者名與利也。盃不與口謀。而臂自屈者。應至之勢也。相和以鳴非名乎。夫好爵利也。然而趨之者多則勢分。謀之者衆則名利無功。故君子諱言此三者久矣。吾故隱而告汝。汝則知之。汝與...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12.]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간행(攝理的)에 제하여 귀 신부께, 비록 귀하는 귀 자신이 조선인들과 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선교사들에게 얼마간이라도 기여(寄與)함이 되는 것외에는 일절 다른 목적이 없었음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본인으로서는 귀 신부께 귀 사업의 양호한 성적을 위하여 만강의 축의를...

제1조 (설치) 군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의 이전사업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제2조 (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해군...

때의 문신이며, 실학자·저술가·시인·철학자·과학자·공학자이다. 본관은 나주이고,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俟菴)·탁옹(籜翁)·태수(苔叟)·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세례명은 요한,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審配、逢紀與辛評、郭圖爭權，配、紀與尚比，評、圖與譚比。眾以譚長，欲立之。配等恐譚立而評等為己害，緣紹素意，乃奉尚代紹位。譚至，不得立，自號車騎將軍。由是譚、尚有隙。太祖北征譚、尚。譚軍黎陽，尚少與譚兵，而使逢紀從譚。譚求益兵，配等議不與。譚怒，殺紀。 《英雄記》曰：紀字元圖。初，紹去董卓出奔，與...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68조(추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