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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강제징수) (1)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 제106조의 경우에...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30조 삭제 <2010.12.27>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1)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 제28조(계정의 구분)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2조의2(우선출자)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micro­meter)와 같은 유체적(流體的)인 것 등 여러 방법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광학적 방법으로는 광전현미경(光電顯微鏡)이나 광파간섭계(光波干涉計)도 쓰인다. 이와 같은 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양의 변화로 변환(變換)하는 조작은 측정의 수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그림〕－4)...

협의하여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 (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임대, 용역의...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 삭제 <2004.1.20.> 제15조 삭제 <2004.1.20.> 제16조(결손처분)...

4.5., 2016.1.6.>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교지를 받들어 찬하여 올렸다. ○正統十三年戊辰六月日, 正憲大夫吏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世子右賓客兼成均大司成 臣鄭麟趾等, 奉敎增修。 計十五卷。 정통 13년 무진 6월, 정헌대부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우빈객 겸 성균대사성 신하 정인지 등이 교지를 받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