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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을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정한다.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등록국채를...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4] 제3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1)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임차권(賃借權) [전문개정 2008.3.21] 제3조(가등기) 가등기(假登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17조(어업권의 등록)...

B에게 양도되면 질권도 이에 따라서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다(隨伴性). 질권의 종류는 동산질(動産質). 권리질의 2종인데 특수한 형태로서 근질(根質) 및 전질(轉質)이 있다. 動産質 동산질권은 당사자간(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데 그때 질권설정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 5...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영향을 미친다. 호프스테드는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관계가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권력 간격, 불확실성 기피, 그리고 삶의 양(量) 대 질(質) 등 네 가지 국가문화 차원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個人主義對集團主義 개인주의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가까운 가족의...

陶磁器－分類 도자기를 종류별·요건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1) 일반적 분류 ① 토기(土器) ― 일반적으로 소지(素地)는 다공질(多孔質)이고 흡수성인 것이 보통이며, 소지색(素地色)은 유색·불투명하고 무유(無釉)인 것이 보통이다. ② 도기(陶器) ― 소지는 약간 유색·불투명성이며...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나.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潮汐) 및 조류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 다. 항로표지의 번호, 명칭, 위치, 등질(燈質), 등고(燈高), 광달거리(光達距離) 등을 수록한 등대표 라.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日者體大於地。其數多倍。其質火。其色赤。質火故其性溫。色赤故其光明。焰煇四發。漸遠而漸微。極於數千萬里。 生於本界者。禀受純火。其體晃朗。其性剛烈。其知烱透。其氣飛揚。無晝夜之分。無冬夏之候。終古居火而不覺其溫也。 月者體小於地。三十居一。其質氷。其色淸。質氷故其性冷。色淸故暎日發光。遠日則凝。空明如鏡。近日則融。汪洋如海。...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뼈가 있는데, 그 형태는 모두 다르다. 그것은 뼈가 그 기능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뼈의 표면은 단단한 치밀질(緻密質)로 덮여 있고, 내부는 미세한 골량(骨梁)이 둘러싸고 있는 해면질로 되어 있는데, 이 골량의 방향은 그 뼈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깊은...

耶律圖魯窘 卷七十六　列傳第六:　耶律解里 耶律拔里得 耶律朔古 耶律魯不古 趙延壽 高模翰 趙思溫 耶律漚里思 張礪 卷七十七　列傳第七:　耶律屋質 耶律吼 耶律安摶 耶律洼 耶律頹昱 耶律撻烈 卷七十八　列傳第八:　耶律夷臘葛 蕭海璃 蕭護思 蕭思溫 蕭繼先 卷七十九　列傳第九:　室昉 耶律賢適...

한다. 중질(重質)의 유분을 분해하여 경질(輕質)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 열분해만으로는 옥탄가(octane價)가 낮은 것이 되어 가솔린엔진의 연료로는 적당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카－알루미나(silica－alumina) 등을 촉매로 하여 중질유분(重質溜分：주로 경유분)을...

회원의 수는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⑦ 회원이 금고에 납입할 출자금은 금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⑧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⑨ 회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의 출자금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