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조(불법재산의 증명) 특정공무원범죄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丁)과 정녀(丁女)인 20세에서 59세 사이의 남녀를 중심으로, 그 이하의 사람들을 조자(助子)·조여자(助女子), 추자(追子)·추여자(追女子), 소자(小子)·소여자(小女子)로, 그리고 60세 이상은 제공(除公)·제모(除母), 노공(老公)·노모(老母)로 분류되었다...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희증서관기(戱贈西關妓) 관서(關西) 기생에게 저자: 양녕대군 別後音容杳莫追(별후음용묘막추) / 이별 후 임의 소식 묘연하니 楚臺無路覓佳期(초대무로멱가기) / 다시 초대에 올라 만날 기약 없구나 粧成玉貌人誰見(장성옥모인수견) / 잘 단장한 고운 얼굴 누가 보아줄까 愁殺紅顔鏡獨知(수살홍안경독지)...

不書宗儒疏本, 欲使其誣引曲折, 不明於後世, 其心之姦慝, 此亦可見。 ○奇自獻遞拜兵曹參判, 洪履祥代爲大司憲。 自獻附會黨論, 構捏成渾, 首發追罪之論, 其用心之叵測甚矣, 而及其修史之時, 自贊議論平正, 書之史冊, 其無忌憚, 可勝言哉? ○以尹義立爲掌令。 ○朔甲子/正言鄭弘翼以病辭職。...

○결단ᄒᆞ다 勸解 ᄏᆑᆫ계 ᄏᆑᆫ계 ○말리다 勸開 ᄏᆑᆫ캐 ᄏᆑᆫ캐 ○上仝 講和 걍호 걍ᅘᅯ ○화논ᄒᆞ다 陪者 픠져 쁴저 ○무다 追陪 쥐픠 쥐쁴 ○믈리다 追他 쥐타 쥐타 ○上仝 ○一云陪픠他타 枉陪 왕픠 ᅙᅪᆼ쁴 ○ᄋᆡᄆᆡ히무다 他告著我 타ᄀᅶ조오 타가ᇢ쟈ᇦᅌᅥ ○뎌날을뎡ᄒᆞ다...

史成何日更東轅(사성하일갱동원)。 闡幽自許緣多愛(천유자허연다애)。 尙直寧嫌近少恩(상직녕혐근소은)。 好把沈金重洗面(호파침근중세면)。 力追南董一還魂(력추남동일환혼)。 此間便足千秋事(차간편족천추사)。 灑墨淮雲當壽言(쇄묵회운당수언)。 我夢昨夜隨飛龍(아몽작야수비룡)。 枕上栩然海溯江(침상허연해소강)。...

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91조(재산형의 가납판결) (1) 군사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追徵)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而當擗踊哀痛之際, 以大行所不爲之事, 爲大行追薦, 其於孝子不忍死其親之心, 安乎? 必緇徒設幄, 呼唱靈駕, 大行在天之靈, 必怫然怒矣。 其肯下享乎? 其肯曰: “我有後嗣而善繼其志乎?” 臣等以經幄舊臣, 今覩此擧, 感念疇昔, 不勝痛哭。 伏願亟命停罷, 以追先志, 以謹初服, 幸甚。 傳曰: “爲先王事...

有國焉八世奈勿王九世卜好十世習寶竝追封葛文王葛文當時追尊之稱也十一世智證王元年庚辰卽齊東昏矦永元」 二年定國號曰新羅始稱王頒喪制禁殉葬智證其諡號也十二世眞宗十三世欽運十四世摩次十五世法宣追崇玄聖王」 十六世義寬追崇神英王十七世魏文追崇興平王十八世孝讓追崇明德王十九世元聖王始設讀書出身科二十世禮英」 二十一世均貞追...

勸觧(〾解) ᄏᆑᆫ계 ᄏᆑᆫ계 ○말리다 勸開 ᄏᆑᆫ캐 ᄏᆑᆫ캐 ○上仝 〾講和 걍호 걍ᅘᅯ ○화논ᄒᆞ다 陪者 픠져 쁴저 ○무다 追陪 쥐픠 쥐쁴 ○믈리다 追他 쥐타 쥐타 ○上仝 ○一云陪픠他타 枉陪 왕픠 ᅙᅪᆼ쁴 ○ᄋᆡᄆᆡ히무다 他告著我 타ᄀᅶ조오 타가ᇢ쟈ᇦᅌᅥ ○뎌날을뎡ᄒᆞ다...

世情白髮不禁淚[세정백발불금루] 歲事黃花正斷腸[세사황화정단장] 哀詞落木寒鴉在[애사낙목한아재] 痛哭殘山剩水長[통곡잔산잉수장] 公道斜陽莫可追[공도사양막가추] 秋風秋雨滿衣裳[추풍추우만의상] 이 저작물은 저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었으므로, 저자가 사망한 후 70년(또는 그...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是欲處置君父也; 欲追尊大院君, 以爲人後爲子之論爲非, 是欲絶父子之倫也; 以讀《心經》、《近思錄》爲釣名, 是欲嫁禍士林也。” 上答曰: “文昭殿當罷之說, 倡於趙光祖之口。 若罪以廢置, 則光祖當先伏其罪。 不罪彼而罪此, 無乃林芑不服乎? 芑欲爲所生親世祀也, 非追尊也。 且釣名之云, 無乃士類自取乎...

관련된 염은 몰수(沒收)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염을 양도·소비, 그 밖의 사유로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似爲有間。 自前鞫廳每以「追刑本非刑書所載」爲啓者, 誠以未承服前, 直爲追刑, 則恐不當追刑者, 亦至於追刑, 而開後日無窮之弊也。 若其當正刑, 而不得正刑, 不得不追刑者, 則是或一時之公論也。 伏惟上裁。’ 臣瑾、臣質幹議: ‘徑斃杖下者, 謂之不服, 而不爲追刑, 則非討逆嚴截之法。 伏惟上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