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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勤務하거나 또는 同伴하는 者를 말하나, 通常的으로 大韓民國에 居住하는 者, 또는 第15條第1項에 規定된 者는 除外한다. 本 協定의 適用에 한 限 大韓民國 및 合衆國의 二重 國籍者로서 合衆國에 依하여 大韓民國에 들어온 者는 合衆國 國民으로 看做한다. (다) "家族"이라 함은...
    220 KB (30,065 단어) - 2020년 1월 16일 (목) 17:34
  • 四月 二十三日附 道財産管理機關設置에한法令第七十三號, 一九四六年 五月 十五日附 道人事處設置에한人事行政通報第一號(一), 一九四五年 十二月 八日附 勞働調停委員會設立에한件法令第三十四號 及 一九四六年 四月 十日附 消防部及消防委員會의創設에한件法令第六十六號 參照) 第三條 職員의...
    52 KB (5,445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6:05
  • 對하야는 制裁를 課할 수 있음. (사) 各種의 證據 調査 及 此에 한 審問 또는 命令을 發할 수 있음. 委員會의 審理 手續에 한 記錄을 作成함. (아)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有한 運營 手續에 한 規則을 制定 公布함. (자) 必要한 時는 委員會의 規則에 따라 그...
    10 KB (1,169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6:02
  • 적극적으로 조선 침략의 야욕을 표시하여 필연적으로 러시아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下條約 1895년(고종 32) 청일전쟁(淸日戰爭)의 결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下)에서 체결된 조약. 한반도(韓半島) 내에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경쟁은 경제적으로도 치열하였지만...
    5 KB (532 단어) - 2024년 2월 5일 (월) 00:00
  • 警務部의 證明書를 添附할 事. 第三條 附加免許 料理 又는 無酒精飮料 販賣에 하야 從屬的 業務에 從事하는 料理 又는 無酒精飮料 販賣人은 警務部 又는 其他 所管官廳으로부터 如斯한 從屬 業務에 하야 附加的으로 又는 個別的으로 免許를 得하고 其他 諸般 法律 條項을 順從할...
    5 KB (752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5:58
  • 第七十六號 稅行政 第一條 目的 本令은 北緯三十八度以南 朝鮮의 唯一한 稅行政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責任 前條의 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야 稅 管理 又는 運營에 한 責任 及 其 關係 職員의 監督에 한 責任은 玆에 朝鮮政府 財務部에 移管함. 第三條 稅課의 移管...
    2 KB (329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5:55
  • 學校에 한 모든 文書 及 財産은 朝鮮政府 文敎部로 移轉함. (다) 道廳 及 下級 官廳에 對한 中央 官廳의 補助金 及 奬勵金에 한 文書, 財産과 道廳 及 下級 官廳의 租稅, 豫算, 基金 及 經費에 한 文書, 財産은 全部 朝鮮政府 財務部로 移轉함(但, 學校에 한 것은...
    6 KB (884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5:54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號 經濟統制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經濟 統制에 한 事務에 從事하는 朝鮮政府 各 機關의 責任 範圍를 明白히 하고 職務 及 關係를 定義함에 在함. 第二條 中央經濟委員會 (가) 創設 及...
    18 KB (2,660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5:59
  • 支拂은 人事 行政 規程에 準함. 第五條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職務 及 權限 一般 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 及 軍政長官이 依託한 事項에 하야 法令을 制定함이 同 議院의 職務임. 同 議院은 또한 過去의 軍政廳에 任命한 人事 行政 身分 四等級 以上의 모든 官職 任命을 再調査할...
    14 KB (1,985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6:05
  • 司法部의 職能 司法部長을 朝鮮軍政長官의 法律 顧問으로 함. 司法部長은 國法 制定에 한 政策, 大法院大法官, 控訴院判事로의 適任者 任命에 하야 또는 政府政策의 適法性, 法律案, 法令 及 法規에 하야 意見을 具申함. 司法部長은 司法行政 及 司法機關을 監督함. 司法部長은 捺印...
    8 KB (1,097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5:53
  • 本令의目的을達成키爲한移管 從前서울市에한京畿道의諸般職能權限及記錄은서울市에移管함, 京畿道職員中서울市에한事務를擔當한者는人事行政處의推薦에依하야法에規定된方法으로서울市에移任함, 人事行政處는이에하야豫히京畿道知事及서울市長과協議함을要함, 京畿道의經費及基金中서울市에한...
    2 KB (357 단어) - 2024년 4월 2일 (화) 09:20
  • 第九號(畜牛改良增殖의奬勵에한件)은 此를 廢止함. 第三條 畜牛 屠殺 禁止 十歲 未滿의 畜牛는 屠殺함을 禁止함. 但, 搾乳種의 牡牛는 此限에 不在함. 姙娠牛는 年齡을 不問하고 屠殺함을 禁止함. 第四條 衛生 監督은 變更함이 無함 畜牛 屠殺에 對한 衛生檢査 監督 及 屠場 規則에 한 現存 規定은...
    8 KB (1,013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6:09
  • 職務의 不履行 又는 他 行爲의 遂行을 目的으로 하는 金錢, 財物 又는 各種 利益에 한 收賄의 懇請 又는 收賄의 意思 表示 八. 暴力, 强迫 또는 威脅을 加하거나 經濟上 利益 其他 利益에 하야 約束을 하거나 此 利益의 追求를 制止시키거나 또는 此를 制止하도록 威脅하거나...
    30 KB (4,634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5:54
  • 書面을 提出하되 收用 財産의 種類, 所在地 及 價格, 如斯한 財産에 한 自身의 所有權 其他 諸般 權利의 性質과 限度 及 財産 收用의 代價로 被收用者에게 支給하여야 할 圓 單位로 表示한 適切한 補償 金額에 한 證據를 本 令 效力 發生日 後 六十日 內로 運輸部長에게 提出함을...
    8 KB (1,253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5:55
  • 職能 司法部長은 朝鮮軍政長官의 法律 顧問임. 司法部長은 國法 制定에 한 政策 及 大法院 大法官, 控訴院判事로 任命할 適任者에 하야 또는 政府 政策의 適法性 及 法律案, 法令案, 法規案의 適法性에 하야 軍政長官에게 意見을 具申함. 司法部長은 法律 施行 及 司法機關을...
    7 KB (966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5:58
  • 建物 建造物 又는 設計에 하야 抵當, 賃貸, 賣渡 其他 移動 及 處分을 함. 마.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한 政策의 範圍 內에서 契約 金融 去來 及 本 令 施行에 必要한 其他 手續을 包含한 諸般 交易을 함. 바. 全 朝鮮 住宅 構造의 改善에 하야 政府의 各 政治 部署...
    9 KB (1,002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6:07
  • 精米所의 許可에 한 規定을 制定 公布함을 要함. 但, 右 規則은 그 施行 前 軍政長官에게 提出함이 可함. 前項 規則에는 許可 申請이 不許可 된 境遇의 不服方法, 製粉所, 精米所의 設備 及 作業에 한 帳簿의 定期 檢査, 所管 官廳에 對한 報告書 提出 等에 한 條項을 規定함을...
    12 KB (1,545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6:05
  • 第百十六號(稅法의改正)第四項은 本 令에 依하야 米穀 密輸出에 한 賞金의 部分이 修正된 以外에 全部 米穀 密輸出에 適用함. 但, 同一 人의 同一 行爲에 對하야는 本 令과 法令 第百十六號에 依하야 二重의 賞金을 授與치 않이함. 第四條 米穀 密輸出에 한 行爲를 看過한...
    22 KB (2,658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6:07
  • 問題에 하야 軍政廳이 宣布한 公共 政策 及 其他 法律의 要求하는 範圍 內에서 雇傭 條件, 雇傭主 及 政府와의 勞動 關係 又는 勞動의 福祉에 影響을 및 이는 其他 要素에 하야 一般 監督을 할 事. (나) 一九四五年 十二月 八日附 法令 第三十四號 及 勞動 問題에 하야 軍政廳이...
    10 KB (1,188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6:01
  •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六號 消防部及消防委員會의創設에한件 第1條 市 邑 面의 消防部 (가) 創設 北緯 三十八度 以南 各 道의 道知事의 指令이 有할 時, 一九四六年 四月 三十日 以內로 (1)...
    7 KB (1,121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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