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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판매금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07호, 1962. 01. 20.> (식품위생법)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1900년 법률 제15호 음식물기타물품취체규칙에관한건...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2] 독점적 음료 원액공급권자가 보틀러(병입사업자)회사에 대하여 보틀러계약관계의 종료를 들어 음료 원액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군정법령 제154호 음료세령 한글 전용 표기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4호 음료세령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사항을 심의하야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령의 목적은 조선 일반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세수의 증가, 통화 팽창의 방지, 행정...

소외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 내지 5층의 각 일부 면적 합계 8.3평을 매점이나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로 점유하면서 음료 등의 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하였다 할 것이지만...

食品工業－種類 식품공업에는 크게 농·축·수산물 가공업과 음료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음식품 공업이라고도 한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나 광공업 통계조사 분류에서는 음료식품 및 담배제조업(광공업 통계조사 분류기호 31, 이하...

영업소에서 풍기를 상당히 보전할 수 잇다는 경무부의 증명서를 첨부할 사. 제3조 부가면허 료리 우는 무주정음료 판매에 관하야 종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료리 우는 무주정음료 판매인은 경무부 우는 기타 소관관청으로부터 여사한 종속 업무에 관하야 부가적으로 우는 개별적으로 면허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나무의 잎이나 꽃·과일 등도 포함시켜, 끓이거나 달여서 마시는 것을 허브 티라 부르고 있다. 허브 티는 건강음료로서 홍차와 커피가 보급된 오늘날에도 유럽에서 음용되고 있다. 정신의 흥분·마취·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식물을 기호 식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시당국의 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공용수도로서 인근주민의 음료수에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등을 종합하면 동 수도가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설출되는 부정한 음료수가 아니고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지상에 설치된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임에 상위없을 뿐아니라 이를 충분히 인정할...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 판매금지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 판매금지 제1조 증류한 주정분을 함유치 아니한 맥류는 제외하고 기타 주정음료는 기타 주정함유량의 다소를 불구하고 차를 재조선미국육군관할하에 재한 연합국의 군인이나 평민에게...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지 여부 바. 계층 간의 위화감의 방지가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방지 내지 식수공급행정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수도란 공설수도냐 사설수도냐를 묻지 않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를 의미하므로 본건의 경우 불통하게 된 수도로부터 음료수공급을 받는 자는 G, F, 공소외 H등 3인으로서 다수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 두산음료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음료'라 한다)는 코카콜라 등 청량음료수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1년경부터 위 회사를 주소지로 하여 설립된 용역업체인 피고 유한회사 공인기업(이하 '피고 공인기업'이라 한다)에 피고 두산음료의 사무실,...

우유, 위스키를 첨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매하거나, 우유, 청량음료 기타의 음료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라)목)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류나 우유 기타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다방영업을...

이발사의 검사, 공장의 위생 시설 감독, 어개 양식 급 판매에 대한 위생적 감독, 식료품 급 음료의 제조 가공, 분배 급 판매 시설의 검사, 감독. 단, 식료품 우는 무주정음료 제공에 부속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 부속 업무에 대하야 법령 제83호 제3조에 의하야...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고마운 사람이 많습니다. 대전에 사는 전정숙 씨는 새벽부터 음료 배달을 해서 월 1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수입을 다시 쪼개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정숙 씨는 “너무...

OECD제국·타이완·일본 등인데 그 중에서도 스위스·독일·영국·일본은 공업제품이 수출품의 9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원료, 연료나 식품, 음료, 담배 등의 수출이 많은 나라는 저개발 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의 80 90%를 원료나 식량 등의 수입이 많은 나라는 영국·이탈리아...

예이다. (7) 지방원재료 의존의 소규모공장 업종 ― 지방 소재 원재료에 의존하는 지방 산재의 소기업을 말하며, 수산식료품·조미료·음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産業立地－地域開發 본래 토지는 대체성(代替性)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활동, 예를 들면 경제적 산업활동, 생활...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5., 2015.3.27., 2015.6.22.>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